반응형 가정법원심판1 피성년 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 어떻게 다를까, 차이점 가정 법원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하고 정상이 아닌사람 3종류의 사람을 심판하게 됩니다. 1. 피성년 후견인 -미성년자가 아닌 성년이지만 후견인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병0 -상태가 많이 안좋은 사람입니다. -'지속적 결여' 가 특징입니다. -피성년후견인은 질병 · 장애 · 노령 ·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가정법원에서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입니다. 2. 피한정후견인 -적당히 상태 안좋은 사람입니다. 바0 -'부족'한 사람입니다. -피한정후견인은 질병 · 장애 · 노령 ·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가정법원에서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입니다. 3. 피특정후견인 -그나마 셋중에 제일 정상에 가까운 .. 2023. 6. 2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