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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3

공법 암기코드 2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 용도구역 개,도,시,수,입 1. 개발 제한구역 2. 도시자연공원구역 3. 수산자원보호구역 4. 시가화조정구역 5.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하는 사항 중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지구 = 방재 ,취, 개, 보, 경, 특정, 고도, 방화, 복 1. 방재지구 (자연/시가) 2. 취락지구 (집단,자연) 3. 개발진흥지구 (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복합/특정) 4. 보호지구 (역사문화환경/중요시설물/생태계) 5. 경관지구 (자연/시가지/특화) 6. 특정용도제한지구 ->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7. 고도지구 8. 방화지구 9. 복합용도지구 ->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2023. 10. 14.
농지법에서 초지란 농지법에서 초지란 목초를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가축의 방목이나 채초에 이용되는 초원. 초지는 농업의 생산기반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축산농가의 사료 생산과 가축의 사육에 필수적인 자원입니다. 또한, 초지는 생태계의 보전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농지법은 초지를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초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초지 조성 및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초지는 농업의 생산기반뿐만 아니라 생태계의 보전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지를 보호하고 .. 2023. 8. 4.
공법 암기코드 4. ◆정다워◆(정비법 청산금은 이전고시일 다음날 부터 5년) 15 ◆지정은 형, 계획은 내가 수립◆ ㅁ광역계획권 지정권자: 상급자(지정 형) ㅁ광역계획권 수립권자: 내가 수립 18. ◆3광승인◆(광역도시계획 승인신청 3년) 21. ◆용도지역 지구 구역을 기지를 발휘하여 개발하고 정비합시다 규제최소로◆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22. ◆용산기지입지◆(주민의 입안제안 사유) 1)"용"도지구를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2/3 동의) 2)"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2/3 동의) 3)"기"반시설(공원,녹지,공간시설 등)의 설치정비개량(4/5 동의) 4)"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또는 변경(2/3 동의) 5)"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변경(2/3 동의) 23. ◆시장군수는 지구만 지켜◆ ㅁ용도구역은 시장군수가 결정하지 .. 2023.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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