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정다워◆(정비법 청산금은 이전고시일 다음날 부터 5년)
15 ◆지정은 형, 계획은 내가 수립◆
ㅁ광역계획권 지정권자: 상급자(지정 형)
ㅁ광역계획권 수립권자: 내가 수립
18. ◆3광승인◆(광역도시계획 승인신청 3년)
21. ◆용도지역 지구 구역을 기지를 발휘하여 개발하고 정비합시다 규제최소로◆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22. ◆용산기지입지◆(주민의 입안제안 사유)
1)"용"도지구를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2/3 동의)
2)"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2/3 동의)
3)"기"반시설(공원,녹지,공간시설 등)의 설치정비개량(4/5 동의)
4)"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또는 변경(2/3 동의)
5)"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변경(2/3 동의)
23. ◆시장군수는 지구만 지켜◆
ㅁ용도구역은 시장군수가 결정하지 못한다(※시장군수는 지구만 지켜, 지구단위계힉만)
24.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효력 발생: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다음날 XXX) ☆☆☆☆☆
26. ◆수시개정◆ (기득권보호에서 신고해야 하는것)
수산자원보호구역, 시가화조정구역 → 3개월내 신고
개발구역, 정비구역 → 30일내 신고
27. ◆자수문해수◆(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생태계, 상"수"원, "문"화재 보전, 수산자원 보호
29. ◆어항도택산전◆(도시지역 결정고시의제)
30. ◆농농농 관리합시다◆("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법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31. ◆유전◆(단독주택 X,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은 단독주택 건설 불가)
32. ◆유전, 일반공업, 녹관농자, 1종◆(아파트X :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녹관농자, 1종전용주거, 1종일반주거 지역에서 아파트 건축할 수 없다"
33. 건폐율: 556657(주거)/9887(상업)/777(공업)/녹관농자=다 20%, 계만 40%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 용적률 100%
34. ◆상준이 준이는 공주만 좋아해◆(용적률 큰거부터 작은 순서)
상업지역(중일유근) → 준주거지역 → 준공업지역 → 공업지역 → 주거지역(일반321/전용21)
37. ◆일일계◆(복합용도지구: 일반주거, 일반공업, 계획관리지역
38. ◆고도관리◆( "고도"지구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건축제한 한다)
◆개집자국◆(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건축제한 법령)
"자"연취락지구 → "국"계법으로 건축제한
"집"단취략지구 → "개"특법령으로 건축제한
39. ◆경고했죠 성형수술 하라고 그러면 수술비 깎아줘◆
-"리모델링"시 "경관"지구 "고도"지구는 제한을 "완화"
42. ◆주부 복대 주미 공지◆(입지규제최소구역 적용 배제)
☆"주"택의 배치,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대"지조성기준, 부설"주"차장의 설치,
"미"술작품설치,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확보
49. ◆인사◆(수용사용에서 "인"접지는 "사"용)
*실시계획 고시는 사업인정 및 고시의제
50. ◆출7 3동◆(타인토지 출입시 7일전까지 통지, 장애물변경제거 일시사용은 동의 받고 3일전 통지)
51. ◆6월이 네2년◆(도시군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매수여부 결정 통보 6월, 매수기간 2년
(도시군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시)
◆부비3◆
- "부"재부동산, "비"업무용토지는 "3"천만원까지 현금
◆채지방◆
- 3천만원 초과부분은 "채"권발행 시 "지방"재정법 준용
53. ◆정택이는 10년동안 친구◆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55. ◆용기SET◆(지구단위계획구역 필수적 포함 사항)
-건축물의 "용"도제한,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3총사 set◆)
56. ◆한차차보◆(주차장 설치기준 100% 완화)
-"한"옥마을, "차"없는 거리, "차"량진입금지구간, "보"행자전용도로
57. ◆건공토토토쌓고◆(개발행위허가)
-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석 채취,
(토)지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1개월이상 (쌓)는 행위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다
60. ◆굴비발차기◆(이행보증금 예치 사유)
-(굴)착, (비)탈면응 조경, (발)파, (차)량의 통행, (기)반시설의 설치
총 공사비의 20%를 이행보증금으로 예치
☆국가등은 이행보증금 예치하지 아니한다
61. ◆건공토토◆(준공검사대상)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는 준공검사 대상이다
※※※ 토지분할은 준공검사 대상 아니다 ※※※※
62. ☆ 개발행위 제한 사유☆
◆녹계수, 오염 손상시키지 마라 3년◆
가)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나)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기관지기2는 3년+연장2년, 최장5년◆
다) 도시군기본계획 또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마)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63. 성장관리계획구역
◆125세요◆성장관리계획구역 내계획관리지역에서는 125%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67. 청문 필요
◆개도실시◆
-(개)발행위허가 취소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실시)계획인가 취소
68. 주요구조부
◆내기바보지주(수식어없다)◆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71. 다중이용 건축물
◆종교 집회장에 모여서, 버스타고, 관광(숙박)가서, 5천원짜리 약 팔더라◆
※※※16층 이상인 건축물은 무조건 다중이용 건축물이다 ※※※※
72.공작물 축조 신고대상
◆옹담2, 4년짜리 장기광고 첨탑, 8고, 6철탑, 8주이하, 5나의 태양, 30대들이나 하는 짓◆
-2미터 넘는것: 옹벽, 담장
-4미터 넘는것: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8미터 넘는것: 고가수조
-6미터 넘는것: 철탑
-8미터 이하인 것: 기계식 주차장
-5미터 넘는것: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바닥면적 30제곱미터 넘는것: 지하대피호
74.◆내기하는 바보 지주야, 가세, 마감치로◆(대수선)
76.용도변경
◆자산전문 영업교육 근주기◆
1)자동차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시설
2)산업등시설군:공장, 창고, 묘지, 장례, "운수시설"(◇더럽게 위험하고 무서워◇)
3)전기통신시설군: ◇방전◇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4)문화 및 집회: 문화, 집회, 관관휴게시설
5)영업시설군:◇운동시설 판매하고 다 잔다◇다중생활시설, 숙박시설
6)교육 및 복지시설:◇노의교수야◇노유자, 의료, 교육연구, 수련, 야영장시설
7)근린생활시설군: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8)주거업무시설군: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9)기타(그 밖의 시설군): 동물 및 식물 과년 시설
79. 건축허가권자
◆공창심◆ 공장,창고,심의는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구청장이 허가
80. 도지사의 사전승인대상 건축물
◆위숙이가 공일일로 자수하면 3천만원 준다◆
-(자)연환경 또는 (수)질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 공고하는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공)동주택 (일)반업무시설, (일)반음식점에 해당하는 건축물
◇교주위숙◇
-(교)육환경 또는 (주)거환경 등 주변환경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의 건축물은 허가 거부할 수 있다
89. 접도의무
◆264접◆연면적2천 이상인 건축물은 6미터 이상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해야 한다
◆공장은364접◆연면적3천 이상인 공장 건축물은 6미터 이상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해야 한다
(축사, 작물재배사는 그냥 2미터 접하면 된다)
97. 특별건축구역에서 통합 적용
◆공주작품 통합설치◆ (공)원, 부설(주)차장, 미술(작품) 설치
98. 건축분쟁전문 위원회
◆인기관계 삼각관계◆
-인근주민, 기술자, 건축관계자
※※※건축분쟁에 인가권자, 허가권자 안나온다※
99. 이행강제금
◆무신용건◆ 무허가 100%, 무신고 70%, 건폐율 80% 용적률 90%
100. 준주택
◆오노다기◆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다중생활시설, 기숙사
106. 주택단지
◆민법 8례는 20일 이상 공부해라◆
8미터이상 예정도로, 20미터이상 일반도로 → 각각 별개 주택단지
112. 주택상환사채
◆상환이 이름은 기명◆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양도금지)
116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2 3/4 5 다 시가◆
1) 주택 소유자의 매도청구 : (시가)
2)대표자 선정 요건: 소유자 (4분의3)
3)판결의 효력: 주택 소유자 전체(다)에 효력
4)매도청구의 요건: (5)퍼센트 미만이어야한다
5)송달기간: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실소유자에게 송다되어야 한다
117. 임시사용승인
◆대구 주동 공세◆
-대지조성사업→ 구획별
-주택건설사업→ 동별
-공동주택건설→ 세대별 임시사용승인 받을 수 있다
118. 분양가상한제
◆물가 2배, 거2, 2달간 청약경쟁률 5:1, 국민주택규모는 10:1
121.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입사, 주사◆
-(사)업 주체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 부터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일 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할 수 있는날(입주가능일) 이후 60일까지 기간동안 입주예정자동의없이 "저당권 설정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
※※※ 부기등기 후 처분은 무효이고 2-2(2년, 2천만원)
129. 도시개발법 개발행위 허가 사항
◆건공토토토 쌓고 심고◆ 개발행위 허가 대상
-(건)축물(가설건축물 포함)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1개월이상)
-죽목의 벌채 및 (식재)
※※참고:"건공토토토쌓고"는 61번 준공검사 대상임
132. 사업시행자 변경사유
◆1 2 뻔 뻔◆ 1년, 2년, 뻔한 사유
1) 1년이내 인가신청 안한 경우
2) 2년이내 착수하지 않는 경우
3) 부도파산
4) 시행자 지정 또는 실시계획 인가 취소된 경우
133. 도시개발조합
◆정개조조환지◆도시개발조합 총회 대행 불가능
1)정관변경
2)개발계획 수립 변경(실시계획은 제외)
3)조합임원 선임
4)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
5)환지계획의 작성
134. 실시계획
◆실시계 삽질계 시행자가 작성해요 도자기(set) 안고가요◆
137. 토지상환채권
◆이발은 토요일◆
(토)지상환채권 (이)율결정은 (발)행자
138. 추첨방법
◆당구공◆ 단국공공
-330제곱미터 이하 (단)독주택용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
-(공)공택지
-(공)장용지
139. 조성토지평가
◆환심◆ (환)지방식은 감정가격+(심)의
※수용사용은 감정가격
※원형지는 감정가격+공사비+협의
140. 환지계획작성기준
◆환시시 보시시◆
★토지부담률=[보-시-시]/[환-시-시]
※비례율=새땅 가격-공사비/헌땅 가격
142. 환치처분 효과
◆시체보정◆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계힉 정한자가 다음날 취득한다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소유권 취득
공고일이 끝나는 때 종전 소유권 소멸
◇확다◇ 청산금은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 (확)정된다
143. 도시개발채권
◆채권 소5멸시효 원금은 5년, 2자는 2년◆
★도채발행행★ (도)시개발(채)권 (발행) 방법,총액은 (행)정안정부장관(기재부X)
[정비법]
144. 정비사업 수립절차
◆기계구조는 사관생도가 잘알아◆
-정비(기)본계획→정비(계)획→정비(구)역→추친위원회→(조)합→(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
☆정비(기)본계획-건폐율 용적률 20%미만 경미
☆정비(계)획-건폐율 용적률 10%미만 경미
(※정비기본계획은 구체적이니까 10%)
146. 공동이용시설
◆놀마공 판탁탁 어린이집 경로당 화장실 수도◆
-공동이용시설: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구판장, 세탁장, 탁아소, 어린이집, 경로당, 화장실, 수도(상하수도X)
147. 노후불량건축물
◆보수보강(4자)◆
- 준공일 기준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한 보수보강 비용이 신축비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20년~30년 건축물도 노후불량 건축물 포함
151. 안전진단
◆자세불량◆ 천재지변, 구조안전상 사용금지, 잔여건축물, 진입도로 건축물 안전진단 X
◆다이(D,E)등급◆ 안전등급 D등급,E등급 안전진단 X
153. 재건축사업
◆상준이는 재건축할 때 오3 불고기를 좋아해◆
- (재건축)사업으로 (오)피스텔 공공하는 경우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에서 건설할 수 있다
오피스텔 연면적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 (30%) 이하여야 한다
159. 임시거주시설
◆싹쓸이 돈없엉◆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시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 융자 알선하는 등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시상가설치: 재개발사업 시 상가세입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상가소유자X)
160.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특례
◆환자2명 일반병실◆ (환)지방식,(자)력개량방식: (2)종 (일반주)거지역 의제
◆관수3동◆ (관)리처분방식, (수)용방식: (3)종 일반주거지역의제
163. 농지소유 상한
◆8GO시티◆ 8년이상 농업경영 후 이농(도시로 간)한 자: 1만제곱미터 이내
※주말농장 1천제곱미터 이내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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