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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확인해야할것(펌글) 1. 지하주차장(퍼옴) 2024. 4. 16.
조세특례제한법 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구분 1986.1.1. 신설 (본문 규정) 1995.1.1. 적용 (단서 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적용 여부 적용대상 아님 적용대상임 신축기간 ① 1986.1.1. ~ 2000.12.31. 기간 중 신축된 주택 ②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 1986.1.1. 현재 입주사실이 없는 주택 ① 건설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② 매입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 1995.1.1. 이후 취득 및 임대 개시 주택규모 국민주택 규모이하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 부수토지 포함) (좌 동) 임대호수 5호 5호 의무임대기간 5년 5.. 2024. 4. 2.
월세 미납 세입자, 임차인 합법적으로 단수 단전조치 하기 법원은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진 경우 단전, 단수 조치를 정당하다고 인정 우리 법원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임차인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 되었을 것 – 차임이 연체되어 보증금이 남아 있지 않을 것 – 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하였을 것 – 수차례 차임지급을 통지하였을 것 – 미리 단전, 단수 조치를 예고하였을 것 – 단순히 영업을 방해하려는 의도나 고통을 주려는 의도가 아닐 것 – 단전, 단수 조치가 최후의 수단일 것 법원은 계약서나 관리규약 등에 단전, 단수조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 임차인이 수차례 차임 또는 관리비 등을 지급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만족하였을 때에 임대인의 단전, 단수 조치를 정당한 행위로 인정하고 .. 2024. 2. 28.
월세 밀린 임차인 쫒아내는법 1.계약해지 사실을 문자나 카톡으로 보낸다 (나중에 연락안돼면 내용증명으로 보내야함)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 명도소송후 3. 짐뺀다(계산기로 가계산가능) 명도(강제집행)비용 계산기 - 부동산계산기.com (xn--989a00af8jnslv3dba.com) 1.월세 미납에 대해 이자계산해서 지급명령신청 2. 통장압류,재산명시 신청 돈이 없거나 ->채권추심에도 불이행시(안값으면) 3.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 ->신용불량자처럼 통장거래나 신용카드 거래 안되게 만드는것 지급명령 신청-> 통장압류,재산명시 신청->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 참고자료 https://www.youtube.com/@yellowsugar/playlists https://www.youtube.com/watch?v=QXG7chALR.. 2024.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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